세월호 사고 2시간 전 퇴선 건의 묵살 의혹 제기…기무사 기밀문서 공개
10주년 앞둔 세월호 참사, 새로운 정황 드러나 강득구 의원, “사건 수사 중인 현직 검사 발언 담긴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세월호 침몰 원인 재조명될까? 15일 오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군방첩사령부)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며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영 무산… “총선 영향 우려” 논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KBS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당은 17일, KBS가 오는 4월 18일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제작본부장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월호참사 피해자,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2심 판결에 “부당한 대가 치러야”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세월호참사 피해자,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는 13일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TF 책임자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세월호 TF의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다)에 희생자 및 생존자의 가족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대법원,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가족 ‘분노’
대법원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해경 경비정이나 헬기 등 구조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과 후로 해경지휘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김 전…
2023년 세월호참사 가족, 시민 추석 상차림
세월호참사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한가위인 29일 오후 4시 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추석 상차림이 진행된다. 세월호참사 가족과 시민이 304명과 약속했던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 유가족 “법원은 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제대로 판결하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7일 오후 1시 30분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해경지휘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전원 무죄를 받았고, 세월호참사의 희생을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8년이 지났다. 이들은 지난 1심 판결의…
세월호 참사,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한계 국회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회토론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2022년 6월 10일, 3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며 발간한 보고서와 백서를…
4.16연대,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조사 신청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1시 사회적참사특조위(이하 ‘사참위’)에 첫 번째 신청사건으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사참위가 조사 개시를 시작한 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실질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오는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민의당 윤영일, 김현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박주민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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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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