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변화: 이재명의 약속과 정청래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결과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된 바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과 연계하여, 당의 현재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검찰 디넷 민간인불법사찰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선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사협의회 선거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불공정과 비민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공정한 노동 환경을 요구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제품의 입고, 출고, 상하차 등을 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제22대 4.10 총선 결과, 경실련 토론회에서 심층 분석

경제, 보건의료, 부동산, 지역균형발전 분야별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도한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한 압도적 승리와 정국 재편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7시 기준 범야권은 186석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2석, 조국혁신당 11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비방과 선심만, 정책은 안 보여” 2024 총선넷, 유권자들에게 “투표 꼭 해야 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2024 총선넷)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각 정당의 정책 부재와 선심 공약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환경, 여성, 청년 등 각 분야 활동가들이 참여 이번 기자회견에는 환경, 여성, 청년 등…

김의겸 “이재명 수사 지휘 검사,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

서울고검 국감서 여야 공방 민주 “이정섭 차장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 국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모 여부 수사해야” 이정섭 차장 “위장전입 사실 일부만 인정”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