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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생명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울렸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유상운송보험 의무! 안전운임 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운임, 유상운송보험 선택 가입, 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금속노조,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경영책임자 구속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저녁, 4375호선 라싱브릿지(해상크레인 사용)에서 탑재 작업…

보건의료노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철회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병원 전문성이 결여된 이필수 전 의협회장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본부는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 6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폭염으로 인해 물류센터가 찜통처럼 변한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법제도 공백으로 폭염 속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녹색당, 새만금 신공항 입찰 중단 요구! “적법 절차 무시, 갯벌 파괴 막아라”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