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철새 길 끊는 새만금국제공항, 법원 “국토부 사업 계획 취소”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부실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