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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나 PC 등 전자기기 속의 사적인 정보를 증거 범위를 벗어난 내용까지 통째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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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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