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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텔레콤 유심 해킹 수사 착수… 국회, KISA 원장 전문성 질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 보안의 중추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장의 전문성 부족 논란이 국회 청문회에서 전면 부각됐다. 국가적 보안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실무적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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