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Archives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2024년 7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촉구

주요 기사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2024년 7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24년 5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참여연대, 오동운 후보자 공수처장 자격 의문 제기…”도덕성 논란 해소 못해”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현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오 후보자의 딸 편법 증여 의혹과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