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망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대책위 “정부·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강력 촉구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