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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비판

서울 구청장들, 시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 “생일 파티에 1200만원”

18일,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이하 구서넷)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구청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48,78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 국정감사서 위증 논란…금속노조 “처벌해야”

“옵티칼 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 은폐” 주장, 노동계 반발 거세 25일 금속노조는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이 없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1대 국회 고용보험 데이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이강인 제로톱 실패, PSG 아스날에 무릎…챔스 첫 패배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배치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PSG는 2일(한국시각) 오전 4시에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리그 페이즈 2차전에서 아스날에 0-2로 패했다. 이로써 PSG는 리그 페이즈에서 1승 1패를…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실 무응답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관련해 “체코 순방 중인 윤 대통령과 김씨가 지침을…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를 각각 임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