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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