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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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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만 ‘난공사’ 설치비용 고객·노동자에게 전가 논란… 1년 28억원 대납?

코웨이가 신규 설치 시 발생하는 위험시공 비용을 고객과 직원에게 전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SK매직과 청호나이스 등 경쟁사들이 신규설치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달리, 코웨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직원들이 영업 압박에 못이겨 고객 부담을 대납하고 있는 현실이 전해졌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A 치과의원이 과잉 진료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환자는 최근 해당 치과에서 과도한 충치 진단을 받고, 다른 치과에서 재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11일 B씨에 따르면 이 환자는 단순 구강 점검을 위해 평이…

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KT&G, 부채 늘고 이익 줄었는데… 대표 연봉만 껑충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KT&G가 최근 5년간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보다 11.4배 높은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연봉은 42.5% 증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KT&G의 최근 5년간 대표연봉은 2019년 11억7,700만원에서 2023년 16억7,700만원으로 점차…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성화고생 자격증 취득비용 조사발표 및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경영평가 등급 향상 위해 컨설팅 비용 수천만원 지출 한국마사회의 최근 5년간의 경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시행, 발매서비스, 말산업 육성, 사회공헌 등이…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