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4대 위기와 극복 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신년 기자회견 열고 민주주의 수호 촉구
2025년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내란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도 체포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김어준 ‘한동훈 사살 시도’ 제보 언급… “우방국 출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부산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 요구하며 시국선언 발표
12월 11일 오후 부산 서면특화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인권 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과 <부산윤석열퇴진청소년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산 청소년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선언에는 부산 지역 청소년 3,021명이 참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소년들은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