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불법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19일,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은 화섬식품노조 소속으로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노조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회는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쿠팡, 노동법 무시하고 퇴직금 갈취?… 노조 “고용노동부는 방관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퇴직금 도둑질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범죄행위 가담을 멈춰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공연 암표 신고 1552건 돌파… 불법 매크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부터 운영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17일 발표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총 188건에 달했으며, 2024년 1월과 2월에는 12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3월에는 243건,…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볼보 납품 업체 플루이커넥터코리아, 불법 직장폐쇄로 노조와 갈등 심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플루이커넥터코리아의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는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자동차와 중장비 유압호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창원에 위치하며 주로 볼보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현장 통제와 임금 삭감, 차별, 고용 불안에…

전현희 의원 부상,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