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참여연대 “오세훈 시장 ‘신속통합기획 2.0’, 공급 실적 부진 속 땅값 상승만 부추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이 주택 공급 속도만을 강조하며 기존 문제점을 방치하고 규제 완화만 담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통기획으로 인한 땅값·집값 상승, 주민 갈등 심화, 원주민 내몰림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선행할 것을…
미성년자 주택거래 180억 ‘역대급’…10대 미만 22채 ‘소유’, 부모 증여 의혹
부모의 편법 증여 또는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자금으로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산 대물림과 기회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미성년자가 거래한 주택은 총…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하나은행, 임대인 필수 전세보험 HUG 보증 가입 이벤트
하나은행에서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 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이 전세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제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OK금융그룹 노조는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으나,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