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부동산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OK금융그룹 노조는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으나,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산건설·롯데건설… 자본 2배 이상 부동산 PF 대출로 위기일보

현대건설 9조, 롯데건설 8조… 만기 도래 대출 규모도 급증 지난해 말 기준 상위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규모만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7곳보다 2곳이 늘었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SGC E&C‧신세계건설‧롯데건설 등 6개사는 PF 잔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겼다. 조사 대상 39개 건설사의 부동산 PF 총액은 전년대비 15%, 두자릿수 증가를 했고, 금리가 높은 브릿지론의 비중도…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재산 33억, 국민 평균의 7.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분양가 상승 대비 안정적인 가격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 가격의 상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