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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민주노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