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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법적 조치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넷마블 노동자들, ‘화섬식품노조 넷마블지회’ 출범 선언

7일, 넷마블에서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속한 ‘화섬식품노조 넷마블지회'(별칭 넷마블그룹노조)가 공식적으로 그 베일을 벗었다. 이번 출범은 넷마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직접 나선 중요한 첫걸음을 의미한다. “이제 드디어 넷마블”이라고 선언하며, 지회는 넷마블이 대한민국 대표 게임 회사 넥슨, 스마일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