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Archives - 뉴스필드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2024년 7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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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2024년 7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장경태 의원 “권익위, 유독 김건희 여사 조사만 136일째 묵묵부답”

명품가방 수수 의혹, 권익위의 무한 연장 조사에 민주당 ‘신속 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잠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