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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단독] 배민은 되고 왜 쿠팡은 안돼? 자전거 배달 라이더 안전 외면하는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쟁사인 배민커넥트가 카카오맵과 연동된 자전거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이더 안전에 힘쓰는 것과 비교되면서 쿠팡이츠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쿠팡이츠는 일반 내비게이션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