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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법률 위반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야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짜 입원 의혹 제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위기에 처했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입원 등을 사유로 2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가짜 입원’을…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