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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반헌법적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는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국민의힘이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민주당에 강 의원의 즉시 제명과 탄핵연대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 부부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