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와 채상병 특검 논란 속 여야 격돌
23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당선인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형두 당선인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임을 강조하며, 특검 도입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과거…
박주민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 법 개정 추진
박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요금 낮추고 가계부담 완화해야”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