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정부 조세·재정정책 공정성 부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