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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간위탁

15년 근무 상담 노동자 해고 위기…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 위탁법인 교체 후 고용승계 ‘파열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새 위탁법인인 강서대학교의 고용승계 불이행 문제를 규탄했다. 지부는 강서대학교가 운영 시작 직전 기존 상담 노동자에게 고용 미승계 통보를 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100% 고용승계 보장과 위탁법인 변경 절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강서대학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정리해고·처우 후퇴 규탄’ 직접고용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와 노동조건 후퇴 등을 규탄하며 기관 직접고용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재단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2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백, 시민단체 공청회서 공공 직접 책임 목소리

서울시 유일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000여 시민이 서명으로 청구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공공 직접 제공 사라진 ‘민간 위탁 중심’ 비판 제기 ‘서울시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법 논란, 시민사회 공공돌봄 책임 복원 촉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법적 위반 행위로 지적되었다. 해산 이후 발생한 공공돌봄 공백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약속 파기 규탄 5차 총파업 결의…용산 집무실 앞 기자회견 예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가 지난 22일 대전 KT연수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제5차 총파업 돌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정부와 공단이 공식 합의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이 파기된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지부는 오는…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굴레 벗어나나…사회서비스 적정임금 토론회 열려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왜 늘 제자리걸음인가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서울에서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주제로 사회서비스 최저임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임금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돌봄현장은 정부…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은 노사협의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셔틀버스, 귀빈실, 청사운영,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무들은 노조법과 시행령 등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쪼개기·민간위탁 시도 유보…노조 “전면 폐기 촉구”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자회사 쪼개기와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압박과 비판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정부와 정치권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