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함

정치·정책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2024년 9월 11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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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