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노동절 분신’ 양회동 1주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분신한 지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양회동 열사의 1주기를 맞아 1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노조 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