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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도덕적 해이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경영평가 등급 향상 위해 컨설팅 비용 수천만원 지출 한국마사회의 최근 5년간의 경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시행, 발매서비스, 말산업 육성, 사회공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