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금감원, 하나금융 ‘만 70세 정년 규정 완화’ 조사 착수… 함영주 회장 연임 꼼수 의혹 확산
하나금융지주가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내규 개정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으며,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함 회장이 여전히 채용비리…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타계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 정부 당시 ‘실세’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고인은…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야유 더 해봐?”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팬 조롱 논란… 성적 부진 속 ‘최악의 상황’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유시민 “윤석열,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 없었다”…탄핵 후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아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