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명분으로 2만명 불법파견? 금속노조 “장인화 신임 회장 형사고발 대상 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