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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농림축산식품부

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농협, 농림부 무시하고 ‘제왕적 경영’… 유통 자회사 휘청

지난 8월,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의 대표이사 겸직을 해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패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윤준병 의원 “작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 원, 농식품부는 자화자찬!”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지난해 50조 원을 초과했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 실적 자화자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