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울렸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유상운송보험 의무! 안전운임 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운임, 유상운송보험 선택 가입, 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논의… “접경지역 주민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동아일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의 중심에서

24일 검사 위에 여사? 김건희 수사 논란을 조명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기자는 김 여사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대통령 탄핵…

최저임금 사각지대 벗어나라! 덕수궁 돌담길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 열려

      지난 5월 18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택시 기사,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의…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