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Archives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2024년 10월 1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진보당,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폭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노조 흥국분회 조합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동부지역 레미콘 회사인 흥국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배차정지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흥국산업의 노동탄압을…

2024년 9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더 물러설 곳 없는 ‘대리운전기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쟁의조정 신청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저가콜 경쟁을 부추기며 기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설정되더라도 대리기사들의 환산 시급은 고작 4,250원에 불과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024년 8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칼럼

[노중기 교수] 민주노조운동, 교수노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2024년 7월 12일 NEWS FIELD

노동·인권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및 노정 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대회에는 이기철 수석부위원장과 여수신업종본부, 공공금융업종본부 노동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