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 감시 나선 참여연대, 3대 특검 수사 동향 추가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시민들에게 수사 경과를 투명하게…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오늘 소환…권성동 ‘금품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기소하며 전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또한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 ‘건진법사’ 전성배,…
민생 추경·검찰 개혁·윤석열 구속…민주당 최고위, 총력 대응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제12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검찰 개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이재명…
김병기 직무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비판…국민의힘에 ‘민생전면전’ 경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 출석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내란 짬짜미’ 의혹 확산… 민주당 법사위 강력 반발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계엄 담화문’ 누락 파문…민주당 “증거인멸 범죄” 맹공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의 ‘계엄선포 및 해제 담화문 누락’과 ‘대통령실 기록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정부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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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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