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내란범 사면은 없다” 서영교, ‘윤석열 사면금지법’ 신속 통과 총력
“전두환·노태우 사례 반복 안 돼”… 사법 정의 실현 강조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재구속, 경실련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승리…철저한 재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이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조국혁신당,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윤석열 정권 비호, 내란 동조·방관” 맹비난
■ 조국혁신당, 심우정 총장 사퇴 요구하며 맹공 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최고위원,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 정춘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심우정 총장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삼성노조, 윤석열 탄핵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 본격화
삼성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시국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전국 청소년 5만 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섰다.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선언에는 전국 각지에서 4만9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주최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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