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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동연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통합과 상생, 시민 민주주의: 여야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번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지금의 실천으로 내일의 역사를

17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방송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특집 中’ 노무현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추도식의 구호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로,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