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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기재부 유권해석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최근 3년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장시간 소요로 조사비용·행정력 낭비 尹정부, 신속예타 홍보하더니 기본 예타기간 늘려 일반사업 최대 12→18개월, 철도 18→24개월 김주영 의원 “기초자료 부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만연 … 정책성 반영한 신속 예타 추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