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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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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기재부 침묵 속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등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들이 국회에 2026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핵심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불확실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중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6차 출근길 지하철…

철도노조 “기재부 총인건비 통제, 임금 개선 가로막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9일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강정남…

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기업은행지부, 금융위 무책임 지적… “직무유기 멈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의 극치”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금융위, “기재부와 해결할 일” 발언에 노동자들 분노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철도노조,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12월 5일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철도노조는 “안전일터 지키기”를 위한 조합원 실천행동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태업”으로 간주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2일 “12월 5일 무기한…

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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