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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금융범죄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섰고, 한병도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AI·딥페이크 등 신기술까지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AI 이미지.
    경제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초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심각… 취약계층 노린 범죄 수사·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간 30만 건을 넘어섰다. 범죄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산업은행 로고
    사회

    “확인은 경찰 몫?” 산업은행의 황당한 해명… 허위 서류에 뚫린 10억 대출

    기업 간부 가짜 의사록에 거액 집행… 책임 회피성 ‘늑장 대응’ 논란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우리은행 친인척 대출 특혜와 소비자 차별 이중잣대 비난
    경제 주요 기사

    시민단체, 우리은행 친인척 대출 특혜와 소비자 차별 이중잣대 비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은행의 내부자는 특혜 대출을 받고 소비자는 홀대받고 있다”며, 친인척에게는 서류와 신용도가 부실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는 반면, 일반 고객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가장 낮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최저이며, 인하금리도 평균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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