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우려’ 경고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
국립대병원 노동자 총파업 선언… 국립대병원연대체 공공성 강화 주장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국립대병원연대체)는 9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실들이 공동 주최하며 국립대병원…
한반도 평화, 정전 72년 넘어 신뢰의 길로: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행동’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이재명…
“의정갈등 1년, 보건의료 현장은 전쟁터”… 간호사 63% 이직 고민
보건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 강도가 의정 갈등 장기화로 더욱 심화돼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극심한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현실, 국회서 논의… 제도 개선 목소리 증폭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항공승무원 노동 실태 고발: 국회 토론회, 안전 위협과 제도 개선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28일,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항공 노동자들이 처한 근무 여건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상세히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항공 노동의 현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철회하고,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해야”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의사 진료거부 중단 촉구 및 전면투쟁 돌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결정과 병원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사망과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100일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부정선거 장사 그만하라”…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상적 공당으로 돌아오라” 촉구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