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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정감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심의 앞두고 차별 해소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외에 ‘제3의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호화시설이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참여한 분에게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건물은 스무평(66㎡) 정도의…

금속노조 “한화오션, 허위 보고로 안전 조치 속여”… 노동부 무책임한 방관

지난 9월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화오션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9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박해철…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 국정감사서 위증 논란…금속노조 “처벌해야”

“옵티칼 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 은폐” 주장, 노동계 반발 거세 25일 금속노조는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이 없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1대 국회 고용보험 데이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녹조 잡는 로봇? 사실은 ‘허풍’…에코로봇, 국민 속였다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에코로봇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이 녹조제거기계로…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