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6년제 도입·정원 확대, 제도 발전 전기 마련” 환영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한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 노력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보도자료를…
현대차 셧다운 피해액 1조원 규모… 김종민 의원 “조지아 구금 사태 외교적 조치 필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및 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당시 체포된 근로자 중 유효 비자 소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전에 알았음을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한수원, 26조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이사회 보고 누락… 국회 국정감사 위증 정황
26조 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수원 측 관계자가 초기에는 이사회 보고를 주장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수원의…
김종민 의원,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 정부 주도 투자 집중 촉구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성이 제기되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 혼소 기술의 불확실성에도 계획이 앞서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 폐암 사망’ 속 교육청 환기 예산 삭감 강력 규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기 환경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환기 개선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교육청이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태도 논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노조)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임금체불·강제휴업’ 국회 1인 시위 돌입
환경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당한 임금’인 여비 지급을 방기하고 국가 법정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