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철회 촉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 뉴라이트노조 위촉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노동조합 인사를 위촉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가입자대표에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기자회견 열려…조용익 시장 규탄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LG화학, 美 엑슨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시장 선도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