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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 청렴도 ‘4등급’ 추락… 기재위 소관 기관 중 최하위 기록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2등급에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평균인 2.6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서비스 핵심 국민콜110 상담사들, ‘저임금·열악한 환경’ 항의 총파업 돌입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신해 온 우리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을 위한 상담노동자가…

‘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 “권익위, 유독 김건희 여사 조사만 136일째 묵묵부답”

명품가방 수수 의혹, 권익위의 무한 연장 조사에 민주당 ‘신속 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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