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에 비상행동 반발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16일 만이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