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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삼성 불법합병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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