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정부 조세·재정정책 공정성 부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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