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참여연대, 국회 예산안 강력 비판… “일하는 사람만 세금 내고, 부자들은 감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김병환 금융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마 위에 올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거래량 40배 증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