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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강릉서 ‘제2기우뚱건물’ 김홍규 강릉시장·공무원 조직적 직무유기? 검찰·감사원 조사나서나

부산기우뚱건물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강릉시(국민의힘 김홍규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실 시공 의혹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부산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린 부산기우뚱건물 사건은 낙동강 유역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없이 버팀대도 누락하고 시청은 공사중지 명령 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