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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헌정질서

[신용인]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참여연대, “윤석열 구속… 철저한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시민단체,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김건희 비호’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분노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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