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의힘 김상욱 “헌재, 8대0 파면 결정 날 것”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진보당, 4월 4일 헌재 선고 앞두고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 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전국 교수들, “윤석열 내란세력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 운동 결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전국의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대규모 시국 대응 연대체를 결성하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헌법체제 구축을 위한 대전환적 개혁을…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윤-안 단일화 의혹… 명태균, SNS 통해 안철수와 관계 강조
명태균씨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JTBC 보도로 밝혀지자, 안철수 의원이 이를 부인했고, 명씨는 SNS에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영상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뉴스공장 中 명태균씨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백혜숙]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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