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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인권침해

티웨이항공 “장애인은 업고 계단 내려가라”… ‘업기 금지’ 항공사업법령도 무색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항공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업고 계단을 내려가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응대가 발생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서비스 미흡이 아닌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고, 항공사와 공항 당국의 공식 사과와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인권침해·고용불안’ 논란 확산…성평등가족부·서울시 책임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문제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방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내부에서 오히려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했으나,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구조적 범죄’ 규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죽음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과거 발생했던 울산태연재활원의 상습 폭행, 춘천시설 나체 촬영, 대구 희망원의 집단 사망 등을 언급하며 시설이 여전히 감금과 폭력, 통제가 만연한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나주 벽돌공장,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벽돌 묶인 채 지게차’ 경악…인권유린 현장 고발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지난 15일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냈다. 해당 노동자는…

KT,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논란…노동자 사망·정신질환 속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KT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훈기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직접 겪은 KT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비통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참석 논란…시민단체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36개 단체)은 16일 성명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잇따른 단속 피해 사례 공개…이주인권단체, 정책 변화 강력 요구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불법 사람은 없다”…정부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강력 규탄 외국인 인력 유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신(新) 이민정책’ 이면에서, 이미 국내에 정착한 미등록 이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폭력적인 합동단속이 이어지며 인권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하거나 신체가 절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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