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AI 교과서, 무상교육 재정 미비’…이주호 교육정책 강력 비판
16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의 하수인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여연대, 국회 예산안 강력 비판… “일하는 사람만 세금 내고, 부자들은 감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월 2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민자3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공동파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안전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인상 등…
석탄화력 폐쇄, 발전 노동자 대량 해고 위기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과 지역 조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노조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레모나’ 경남제약 노동자들, ‘먹튀’ 반복에 몸살… 정부에 SOS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 기업 경남제약이 20년간 8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먹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제약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경영진들이 2~3년마다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망하게…
유해 화학물질 화장품 속에 ‘유럽은 금지’…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선 방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생식독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국내 화장품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등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스킨케어, 클렌징, 샴푸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99개…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