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돌봄노동자들의 절규, 서울시는 들을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막기 릴레이 동조단식 시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동조단식은 공청회와 조례 제정 운동, 서명 운동과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발전노동자와 함께하는 탈석탄 정책의 길 – 발전HPS 박규석 지부장 인터뷰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尹정부 역대급 긴축에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2조 7000억원 ‘무차별 감축’

2024년 정부 편성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윤석열 정부 스스로 설정한 국가기본계획 목표 17조 2000억원에 16% 미달 전체 사업의 72%가 기본계획 목표에 미달, 50%는 전년도 예산에도 못 미쳐 장혜영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심의과정에서 복구할 것” 2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기후 재앙 시대, 석탄발전소 짓는 포스코 앞 막아선 기후 운동가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인류와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으로 촉발되며,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없으며, 기후 위기의…

“정부·국회 기후 위기 눈·귀 닫은 사이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점화 코 앞”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회부됐지만, 국회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