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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기후위기

이상기후 피해액 3조 원 돌파, 인명피해 1만 6천 명 육박… ‘기후위기 뉴노멀’ 우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관련 재산피해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인명피해도 1만 6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적 피해 규모와 더불어 인명피해 역시 해마다 증가하며 국가적 대응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후위기 시대, 우주·AI 산업의 ‘물’ 논란…환경·민주주의 위협하나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물 부족과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와 역설적으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AI 및 우주 산업이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어 환경적, 민주적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우주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

멸종위기 철새 길 끊는 새만금국제공항, 법원 “국토부 사업 계획 취소”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부실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

원전 지방세 현금 지원, 탈핵시민행동 “주민 안전 외면한 발상” 강력 반발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이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 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녹색연합, 2035년 NDC 목표 67% 이상 상향 촉구…정부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녹색연합이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최소 67% 이상의 상향된 목표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40%대에서 67%까지 다양한 목표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가 포함된 점에 심각한…

2025년 여름, ‘끓는 지구’는 현실이 되었다…기후위기 불평등의 그늘 속 약자들의 고통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최근 “기후위기 불평등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경고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지구 평균기온 14.98℃, 2024년 15.09℃로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던 지구는 2025년에도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다. 기후학자들이…

“국민 기본권 통신, 공공성 약화 심각”… 새 정부에 노동권·공공성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통신 및 유료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연안 침식, 해수면 상승과 난개발이 부른 재앙…’사전 영향평가’ 법제화 목소리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이 연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하며, 사전 영향평가 도입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침식 위기 극복, 자연 기반 해법과 사전 예방이…

원전 확대 반대 시민, 전기본 공청회 연행 사건 첫 재판…법정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외쳤다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10명 중 정식 재판을 청구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 ‘벼랑 끝’ 내몰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총고용 보장 요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및 현장 증언대회’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가져올 지역 경제 붕괴와 노동자 대량…